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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행위의 취소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2.03 | 최종수정일 2018.02.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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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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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의
여기서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취소, 즉 직권취소를 의미한다. 직권취소란 행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철회와의 구별
행정행위의 취소는 성립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자 없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에 소멸시키는 철회와 구별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며, 행정행위의 철회는 장래효가 인정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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