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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행위의 부관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2.03 | 최종수정일 2018.02.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의의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보충 또는 제한하기 위해 부과된 종된 규율을 의미한다.

2. 종류
2.1. 조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조건이 실현되면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지조건과 부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제조건으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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