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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지도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2.03 | 최종수정일 2018.02.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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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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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의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2. 종류
① 일정한 행위의 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적 행정지도, ② 분쟁이나 경쟁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적 행정지도, ③ 지식, 기술을 제공하거나 조언하는 조성적 행정지도가 있다.

3. 행정의 법률적합성과의 관계
3.1. 법률유보의 원칙
3.1.1. 문제점
임의성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법률의 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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