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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하자있는 행정행위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2.03 | 최종수정일 2018.02.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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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의 및 구별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행정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2. 무효인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외형은 있으나 효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행위에 그 효력을 실효시키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가 없더라도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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