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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2.03 | 최종수정일 2018.02.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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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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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처분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동법 이하 조항에서는 ‘처분’이라는 용어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다.

2. 처분 개념의 분석
2.1. 행정청의 범위
㉠ 일반적으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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