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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2.03 | 최종수정일 2018.02.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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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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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서설
1.1. 의의
행정심판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상대방 등에게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절차, 심판청구기간 등을 미리 알려줄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행정제도의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청 스스로가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1.2. 성질
행정심판법상의 고지는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사실행위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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