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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제3자효 행정행위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2.03 | 최종수정일 2018.02.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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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의
상대방에게는 수익적 효과를, 제3자에게는 부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행정절차상의 문제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로서 행정청의 직권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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