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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불이익처분의 절차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2.03 | 최종수정일 2018.02.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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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불이익처분의 의의
불이익처분이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말한다.

2. 사전통지
2.1. 의의
사전통지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된 의무적 절차로, 불이익처분을 하 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당해 결정내용과 앞으로 있을 청문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것이다.
여기서 ‘당사자 등’이란 처분의 직접 상대방과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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