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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명단공표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2.03 | 최종수정일 2018.02.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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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의
행정청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자의 성명과 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의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고액세액체납자 명단공개가 하나의 예이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2.1. 문제점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가 행해지지 않는데, 이와 비교해서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명단공표가 헌법 제37조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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