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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2.03 | 최종수정일 2018.02.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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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의
기속행위는 법규의 해석이 일의적, 확정적이어서 행정기관이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이다. 그에 반해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에게 여러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는 행위이다.

2. 구별 실익

2.1.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
기속행위는 법원이 법규와 사실을 통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를 기준으로 삼아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반면에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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