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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2.03 | 최종수정일 2018.02.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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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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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의 금지
1.1. 의의 및 취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경찰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도의 보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그것과 경합되는 국가배상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1.2. 요건
1.2.1.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열거규정으로서 동법에 규정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대원만이 이중배상 금지 대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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