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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국가배상의 책임자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2.03 | 최종수정일 2018.02.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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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현행법상 국가배상의 책임자
헌법 제29조 제1항은 국가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사무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자
국가사무의 경우에는 국가가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지고,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위임기관이 속한 행정주체가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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