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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갈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토론하시오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2.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500원

목차

1. 나의 생각
2. 기존 누리과정의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나라 누리과정은 무상보육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고,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교육청 재원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대다수고 실제, 재원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회일각에서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 나의 생각
우리나라는 이미 출산율이 턱없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2030년경이면 전체 인구수가 줄어들고 나아가 경제활동 가능인구도 감소되면서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되는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보육 정책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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