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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저작시기 2017.11 |등록일 2018.01.29 | 최종수정일 2018.07.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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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법이란, 노동자의 자유와 생존권의 구체적 보장을 법원리로 하는 법의 총체이다. 본래는 여성과 미성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주로 하여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 불평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근로관계에 개입하여 일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며 부당해고 등에 관하여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노동법상 특별구제제도를 마련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 노동법이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약 30여 가지의 법령들로 구성된다.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종속노동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말한다.
종속노동관계는 다른 사람이 정한 조건에서 다른 사람의 지휘ㆍ감독 아래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실무노동용어사전 - (주)중앙경제
최신노동뉴스 - 대구노무법인
노동경제학 - 배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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