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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시 주요 이슈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18.01.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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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제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시 주요 이슈 (주요 계정 및 산업단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나타날 두 회계시스템, 즉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대한 관점’의 핵심은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얼마나,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극단적으로는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세법만의 고유한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도 있다. 반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된 재무회계상 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현행 세법의 과세소득 산출과정은 재무회계에서 산출된 회계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법과의 차이만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세소득이 결정된다.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대한 관점에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환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결산조정과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제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와 같이 객관적 증빙이 파생되지 않는 세무상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상 결산서에 반영된 것을 전제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국제회계기준은 자산평가에 있어 공정가치 평가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호나경에서 기업이 기업회계상 재평가모형에 따라 평가손실을 인식하거나, 자산의 손상사건 발생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비는 기업의 결산서에 반영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 비용은 기업회계상 결산을 전제로 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 주요계정
□ 세무상 문제점으로 유형고정자산의 재평가모형 채택 시 현행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산업경제엿보기 中) 국제회계기준 채택과 세법 _ 김갑순(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http://cyhome.cyworld.com/?home_id=a0515354&postSeq=2774412
세법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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