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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저작시기 2017.11 |등록일 2018.01.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정 이유
(2) 주요 내용

2. 발달 장애인의 개념 및 관련 서비스
(1) 발달장애인의 개념정의
(2) 발달장애인에 관한 서비스

3. 문제 사례-장애인 입장에서 서술

4. 해결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정 이유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떤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자기결정, 자기선택, 자기 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한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학대와 무시, 권리 침해와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5월 30일에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14년 5월 20일에 제정하였으며,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http://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12618,20140520)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7
http://www.jbhl.or.kr
백십자사 홈페이지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4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6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4149
http://www.smiletogether.or.kr
함께 웃는 재단 홈페이지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장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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