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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에세이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 교통사고 처벌 규정 미흡 논란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1.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 교통사고 처벌 근거 논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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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대전 한 아파트 단지내 6살 아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는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와 아이 엄마를 치어 아이가 사망하는 ‘12대 중대 과실’ 사고를 냈다. 단지 내 도로, 즉 사유지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지 않아 면허 취소나 징역형과 같은 행정적, 사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사유지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의무만질 뿐이다.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사망사고가 되었다. 아이 부모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 개정 등을 통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10만 명이상이 동의한 상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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