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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비용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최적의 정책 조합 연구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8.01.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1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제1장 요 약
제1절 “최소비용(least-cost)”에 대한 정의
제2절 기후 완화 정책들
제3절 정책 상호작용
제4절 정책 과정
제5절 결 론

제2장 개요

제3장 기후 완화에 있어서 최소 비용 정의
제1절 비용의 최소화 : 좁은 관점에서
제2절 비용의 최소화 : 더 넓은 관점에서

제4장 기후 완화 정책
제1절 탄소 가격제 : 기후 완화 정책의 초석
제2절 탄소 가격제를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 정책
제3절 탄소 가격제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 정책
제4절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보충적 정책
제5절 탄소가격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의 타당성
1. 가격 메커니즘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의 조정
2. 투자 및 자금 조달에의 접근
3. 정책 불확실성
4. 비용 억제 및 분산 효과
5. 사회기반시설 및 경로의존성, 경제적 이행과련 이슈
6. 정치적 수용성
7. 탄소 가격제가 없는 완화 정책
제6절 요 약 : 탄소 가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책 믹스

제5장 결합된 정책 간의 상호작용
제1절 배출권거래제와 보충정책 간의 상호작용
1. 재생에너지 지원책과 배출상한
2. 에너지 효율 정책과 배출상한
3. 추가적인 보충정책과의 상호작용
제2절 탄소세와 보충적 정책간의 상호작용
제3절 탄소세를 포함하지 않는 정책의 상호작용
제4절 관할권 간의 정책 상호작용
제5절 전력시장과의 상호작용
제6절 요 약 : 정책 간 상호작용

제6장 최소비용으로 기후 정책 설계 : 정책과정
제1절 STEP 1 : 기본원칙 이해
제2절 STEP2. 정책 핵심 내의 상호작용의 균형
1. 배출권거래와 정책핵심
2. 탄소세와 정책핵심
3. 탄소 가격제의 부재와 정책핵심
제3절 STEP3. 추가 보충정책을 실시할 경우의 접근방법
1. 자산의 영속성을 위한 보충정책
2. 비용최소화를 위한 보충정책
3. 추가적인 보충정책의 시행에 따른 영향
4. STEP 4. 광범위한 영향력 및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5. STEP 5. 정책 상호작용의 일관성유지에 대한 검토
제4절 요 약 : 정책절차

제7장 결론

본문내용

탄소저감과 에너지 시스템의 큰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청정 기술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저비용으로 전환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탄소가격(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로부터 생겨난)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탄소 가격, 정책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최소 비용의 정책 효과를 위한 운영방안에 초점이 맞춰있다.
이를 통해 현실적 제약 속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결정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소비용(least-cost)”에 대한 정의
탄소 저감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은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의 적은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의 절대 규모는 클 수 있고, 특정 분야에서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으며, 최소화될 수도 있다.
비용을 낮추는 것은 주어진 배출 목표를 쉽게 달성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가 더 야심찬 목표를 갖도록 한다.
좁은 시각에서 보면, 최소 비용은 가장 낮은 CO2 톤당 감축 비용으로, 감축 옵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비용 효과적인 정책 패키지를 위한 세 개의 큰 범주로 이어진다(Duval, 2008; OECD, 2009).

⦁ 정책은 경제 부문에 광범위하고 고른 감축 활동을 가져온다(정태적 효율성을 유발). 이는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에 대한 장벽들을 허무는 것을 포함하여, 한계감축 비용을 균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모든 분야에서 같은 비용 수준까지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 만약 어떤 분야에서 저비용의 기회가 등한시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경제 전반의 배출 감축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더 많은 비용이 드는 활동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 미래의 감축 비용을 낮추기 위해 청정 기술의 혁신 및 확산을 촉진할 것이다(동태적 효율성을 유발).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감축 기회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비용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는 경제적 상황을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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