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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스마트폰의이해 서울권역이러닝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1.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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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해 동화 '구름빵'을 둘러싸고 빚어진 저작권 매절계약의 폐해 논란이 연 초부터 또 다른 원저작자의 권리 외면이라는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구름빵'의 원저작자 백희나씨가 출판사와의 저작권 회수 협상 과정에서 저작물제작에 참여한 다른 저작자의 권리 포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서 당사자들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백 씨가 그간 매절계약의 피해자에서 또 다른 가해자로 둔갑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개연성도 커졌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계 매절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를 상대로 이 같은 계약 관행을 시정하도록 한 조치는 출판계에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됐다.

백 작가는 그 같은 '거대' 출판사의 횡포에 치인 '희생양'이라는 동정 여론의 대상이 됐다는 게 그간 출판계 안팎의 인식이다. 저작권자였던 한솔교육과 자회사 한솔수북이 결국 저작권을 원저작자인 백 작가에게 넘기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따른 조치였다.

참고 자료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105.990022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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