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1.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01. 피성년후견인
(1) 의의
(2) 성년 후견개시의 요건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4) 성년후견인의 종료

02. 피한정후견인
(1)의의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3) 피한정후견인에게도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4) 한정후견의 종료

본문내용

01. 피성년후견인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2) 성년 후견개시의 요건

➀ 실질적 요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한다.
➁ 절차적 요건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➀ 원칙: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➁ 피성년후견인이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경우
㉠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행위능룍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