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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1.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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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칙
2. 예외
3.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본문내용

원칙
1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2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고 후에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할 수 있다.

02. 예외
1 미성년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2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03.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더 이상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을 허락한 재산
3 특정한 영업의 허락
㉠ 반드시 영업의 종류는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된 이상 여러 개의 영업도 허락할 수 있다.
㉡ 그러나 모든 종류의 영업에 대한 포괄적 허락이나 영업의 일부에 대한 허락이나 영업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없다.
㉢ 허락된 영업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그 영업에 관하여는 법정대리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하여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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