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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정리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1.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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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효과
4.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본문내용

의의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원용되는 보충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자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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