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간호법규, 간호사 의료법규 <의료법 벌칙정리>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18.0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면허증을 대여한 자
②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한 자 및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한 자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한 자
⑤ 무면허 의료행위 및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자
⑥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때
⑦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①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법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