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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1.23 | 최종수정일 2018.10.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700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정책 현황
2. 한국 장애인의 취업 상태
3. 장애인 고용제도 개선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고용촉진의 성과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앞으로 한 발자국을 나아가는 것이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제에서는 ‘장애인 고용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탐구하고 토의를 진행할 것이다.

II. 본 론

1.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정책 현황

1) 노동부 소관 장애인 고용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인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실시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가 되지 않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창현(2013).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안동시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선오 외 1명(2015). 장애인복지론. 파주: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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