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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해 서술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할 정책 한 가지를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1.23 | 최종수정일 2019.10.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2)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과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제언

본문내용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 정도를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이때의 탈상품화 정도란, 노동자가 일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보장해주는 정도를 말한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해, 국가의 역할은 치안과 같은 최소의 분야에 머물러야 한다는 가치관이다. 따라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할 때에도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 등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공공부조가 대표적이며, 이때 저소득층을 선별하는 과정이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지원받는 저소득층에게 낙인을 찍는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을 들 수 있다. 당시 영국에서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신구빈법은 열등 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원받는 빈민을 최소화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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