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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정(앤더슨, 존스, 다이, 호그우드, 피터스의 정책과정론)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1.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I. 앤더슨(Anderson)의 정책과정론
II. 존스(Jones)와 다이(Dye)의 정책과정론
III.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과정론
IV. 정책과정의 종합
V. 정책과정의 참여자

본문내용


I. 앤더슨(Anderson)의 정책과정론

앤더슨은 1970년대에 들어서 공공정책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직도 정책이 무엇인지 정책연구의 대상이 무엇인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하나의 정책을 고찰하는 데에는 제도, 과정, 그리고 정치적 요소들의 역할이 모두 고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특정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정적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과정에 관하여 활동의 기능적 범주로서 다섯 단계를 든다. 제1단계는 정책의제(policy agenda)의 단계로서 문제 확인과 의제형성에 관련된 것이며 관료들의 진지한 관심을 끄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정책문제는 무엇인가, 무엇이 정책문제를 만드는가, 그리고 어떻게 정부의 의제로 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제2단계는 정책결정(Policy formulation)의 단계로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 된 적절하고 가능한 일련의 행동방안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즉, 문제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정책대안이 어떻게 개발되는가, 거기에의 참여자는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정책채택(Policy adoption)의 단계로서 득정대안에 대하여 지지의 발전을 통하여 하나의 정책으로서 합법성과 권위를 갖게 되는 단계이다. 즉, 정부가 특정해결방안을 정책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결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하나의 정책대안이 어떻게 채택되고 입법화되는가, 누가 정책을 채택하는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가, 채택된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등에 초점을 두는 단계이다.
제4단계는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의 단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행정조직에 의하여 정책이 적용되는 단계이다. 즉, 정부정책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관련된 자는 누구인가,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며 이것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는 단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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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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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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