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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탈상품화와 Esping-Anderson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화의 설명 -

저작시기 2017.05 |등록일 2018.01.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
1) 탈상품화
2) 계층화

2. 에스핑 앤더슨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
1) 자유주의 복지체제
2) 조합주의 복지체제
3)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Ⅲ. 결 론
1. 에스핑 앤더슨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 비교

본문내용

Ⅰ. 서 론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은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써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구로 사회복지정책 학자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모형이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하며 이 두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보수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3가지로 나누었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을 살펴보고 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

1) 탈상품화
탈상품화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을 대체하여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정도를 말한다. 노동의 상품화를 전제로 하는 자기 조절적 시장경제체제로부터 사회 자체를 보호하는 사회복지기제를 의미한다. 탈상품화가 높을 수록 복지선진국이라 할 수 있으며,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 지수를 고안하기 위하여 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제도 등 3대 사회보험에서의 5가지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① 최저 급여액의 평균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율
② 평균 급여액의 평균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율
③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가입기간)
④ 전체 재원 중 수급자가 지불한 비용의 비중
⑤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
이렇게 5가지 변수를 통해 탈상품화 점수를 매겨 3가지 유형의 국가로 구분하였다.

2) 계층화
계층화란 계급과 신분을 분열시키고 계층의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시킨다는 의미이다.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계층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목표가 평등의 실현에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국가가 계급차별이나 신분지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는가에 따라 복지국가의 양상이 달라진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 수험연구소 편저,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주)시대고시기획, 2017.05.10., pp99~100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7.03.31, pp104~106
현외성,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5.08.25, pp67~70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japollo2/220457498787, (검색일: 2017.05.16.)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vldzmdmswjd/220549103325, (검색일: 2017.05.16.)
네이버 지식백과, 열린연단 사전, 사회과학 명저 재발견4, (검색일: 2017.05.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69378&cid=50854&categoryId=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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