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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집회는 저항권 혹은 시민불복종에 해당하는가?

저작시기 2017.05 |등록일 2018.01.21 워드파일MS 워드 (docx) | 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저항권행사 혹은 시민불복종운동에 해당하는가?" 라는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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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항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저항권 사상은 중세에도 근대적 의미의 저항권은 17~18세기에 이르러 대두된 사회계약설, 특히 로크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는 통치자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임을 명확히 하고 통치자의 권력을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선을 지키는 일로 제한하였다.
만약 통치자가 권력으로써 국민을 헤친다면 주권자인 국민에 반하는 국가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대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한국의 경우에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다.
시민불복종이란 특정의 법률이나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에 서서 정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그것은 법률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물음으로써 법질서나 정의감각의 일깨우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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