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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용어조사 1,2차

저작시기 2017.01 |등록일 2018.01.05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생활법률 용어개념 정리’
: 제1장. 법의 개념 - 제19장. 저항권

2. ‘생활법률 용어개념 정리’
: 제16장. 법과 인권(기본권) - 제41장. 상속

본문내용

1. 성문법
성문법이란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일정한 절차와 형식으로 제정되어 공포된 법을 말한다. 따라서 성문법은 입법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잇을 정도의 정치문화를 가질 것은 전제로 한다. 때문에 성문법은 불문법으로부터의 발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효율적인 법의 통일과 정비 및 체계를 통한 법적안정성의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법의 명확성에 기여하며 선진법체계 계수에의 효용성을 증대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성문법은 법의 성문화나 법전화에 따른 고정성으로 인해 사회현실에 대한 유연한 적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불문법적 특성의 일부를 수용하여 성문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2. 불문법
불문법이란 문자로 성문화된 제정법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현실적,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성문법 이외의 법원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입법기관에 의한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또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법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비제정법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고정성이 강한 성문법체계만으로는 법에 대한 유연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성문법체계의 국가에서는 불문법을 성문법에 대한 보충 내지 보안으로서의 역할로 수용하였다. 불문법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먼저 관습법은 불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회 속에서 관행에 의해 형성된 사회생활 규범의 일종으로서 성문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 자체로 법으로서 승인된 것을 뜻한다. 즉 관습법은 사실상의 관습이 법으로서 승인된 것으로서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행하여지고 있는 습성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관습은 실제적으로 도덕과도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할 것으로서, 특정의 관습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그 관습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마치 도덕을 지키지 않았을 때와 같이 법적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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