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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

저작시기 2017.11 |등록일 2017.11.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등장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5. 한국지방자치의 역사

Ⅲ. 중앙-지방정부간 갈등 사례
1. 세종시 논란
2. 동탄시 사례
3. 서울시와 중앙정부 권한쟁의 사례

Ⅳ.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조정방안
1. 이론적 접근 :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2. 구체적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역의 문제가 지방행정의 대상에서 지방정치의 대상으로 변화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참여가 늘어나게 되었다. 즉, 중앙에 의한 일방적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에 의한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정치의 공간이 자연스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치의 공간에서 일상생활의 정치화가 발생하였다. 즉,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된 정치적 공간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주고 이러한 자율성의 강화는 지방의 정치화를 가져오면서 지방정부의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의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지방의 문제가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되뇌여보고 중앙-지방간 갈등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갈등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등장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국토의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구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는 국토 전체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방의 문제에 한정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둘째,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대표자를 통해 또는 스스로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거나 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는 국가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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