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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논문- 경제불황과 저출산 <일본의 저출산문제 - 시대별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7.11.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I 들어가면서
II 경제 위기와 출산율 하락
III 오일쇼크와 버블경제
VI 90년대 장기 경기 침체
V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I 들어가면서

2005년 12월 22일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厚生勞動性, 『平成17年人口動態統計の年間推計』, 2005 : 인구 동태 통계의 집계를 위한 조사대상은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으로, 추계치는 1월에서 7월까지의 실적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측된다. 확정치는 다음해 6월에 집계되는데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추계치와의 차는 출생아수, 사망자수 모두 ±0.5% 정도로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05년의 사망자수는 107만 7천 명으로, 출생아수 106만 7천 명을 약 1만 명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는다는 것은, 해당 국가 인구가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약 112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여 명이 늘어났다. 저 출산과 고령화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일본은 최근에야 신생아가 다시 늘기 시작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한국보다 훨씬 앞선 1990년대부터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시작한 일본이 왜 최근에 와서야 출산율 상승이라는 효과를 보게 된 것일까 이는 최근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일본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후생노동성도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고용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고용이 안정돼 안심하고 결혼, 출산을 하는 젊은 부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물론 출산율 하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 논문을 보면 출산율 하락이라는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개인의 가치관 변화 및 결혼관 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도 일본의 1970년부터 오일쇼크와 버블경제, 90년대의 경제 불황을 겪으며 계속된 출생률 하락을 중심으로 일본의 출산율 하락 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내각부, 「少子化社会白書」, 2005
厚生勞動性, 『平成17年人口動態統計の年間推計』, 2005
김명중, 「국제노동동향1 - 일본 :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한 일본의 저 출산 현황과 대책」,『국제노동브리프』Vol 4 No 1, 한국 노동 연구원, 2006, 70-79p
이성용,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제29권 3호, 한국인구학회, 2006년 12월 , 111-137p
원종학, 「일본의 저출산 ․ 고령화 대책과 시사점」, 『재정포럼』Vol 127, 한국조세연구원, 2007, 26-41p
공병호, 「일본의 저출산율에 대한 정책 고찰」,『한국여성교양 학회지』Vol 9 No. 1, 한국 여성 교양 학회, 2002, 35-54p
일본학 교육 협의회, 지현구,『일본의 이해』, 태학사, 2002
강태현, 『일본 전후 경제사』, 도서출판 오름, 2000
『世界日報』, 인터넷 기사, 2007년 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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