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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바우처 종류와 간단한 설명과 바우처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7.10.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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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인이 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바우처 종류와 간단한 설명과 바우처에 대한 생각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바우처의 개념
2.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바우처 종류
1) 아동ㆍ청소년 대상 사업
2) 장애인 대상 사업
3) 노인 등 기타 대상 사업
3. 바우처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복지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관리 중심의 경쟁과 선택을 접목하여 정부실패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급자의 경쟁 촉진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바우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바우처는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적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활용을 통하여 배분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바우처가 가지는 효율성으로 인해 최근에 와서 기초자치단체 측면에서 다시 바우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바우처 사업의 도입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며 보호를 제공하는데 있어 현물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로 이용권을 급여 형태로 이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이용권의 도입과 적용에 박차를 가한 것은 2007년 3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이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
김영국, “서울시 자치구의 바우처사업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 한성대, 2015
하은희, “정책도구로서 바우처의 선택과 경쟁이 서비스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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