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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제도의 등급제는 장애의 중등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는 제도로,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7.10.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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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등급제로 신체적인 경우로 나눈다는게 부정적입니다 수많은 제도로 등급을 나눌 수 있는데 물론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해줘야지만 굳이 왜 신체적, 육체적인 장애로만 한정 선을 긋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적 기준이 아닌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럴수록 복지의 사각지대가 갈수록 증가합니다.
이 문제는 기필코 뫼비우스의 띠를 풀어야 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임시적, 일시적, 한정적으로 해결방안을 내놓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체계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딱히 해결책이 없고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급히 만들다 보니 전보다 크게 발전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인식을 안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계가 계속 된다면 장애인의 생활권, 생존권, 사회권이 심하게 위협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되고 이런 문제는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으며 훨씬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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