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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기준 조항은 사각지대를 확대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부양의무제 기준조항 완전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7.10.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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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 입장은 부양의무제 기준 조항의 완전폐지에 동의합니다. 현재 핵가족화가 되면서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할 사람은 자식밖에 없는데, 그 자식들이 부양하지 않는다면 노인들은 폐지를 줍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해야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는데,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꽤 막막했는지, 그 현실을 비관해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여야 할 만큼, 이 사회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서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아 버린건 아니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양의무자가 그 책임을 다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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