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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론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7.10.26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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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86개국인 반면,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109개국이다. 1990년대에 와서는 지난 10년 간 30여 개국이 사형 폐지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은 모든 가맹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철폐했다. 사형제 폐지를 이 조직에 가맹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사형제도의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를 띄고 있으며 그 존폐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보상의 정의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응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는 공리의 정의이다. 사형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면 그것은 정의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못하거나 감소시킨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사형제 존치와 폐지의 입장 모두 공리의 정의라는 똑같은 관점에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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