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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사회보장기본법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17.10.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연혁
(1) 1960년대 초, 다양한 사회복지입법들
(2) 사회보장에관한법률
(3) 사회보장기본법 연혁

2. 법의 목적

3. 대상자 규정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정의 역할
(3) 국민 및 외국인

4. 급여내용 규정
(1) 사회보장급여의 대상
(2)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4)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및 제한
(5)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5. 재정

6. 관리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사회보장전달체계
(5) 기타

7.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사회보장심의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
(3) 위원회의 직무
(4)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본문내용

1. 연혁
(1) 1960년대 초, 다양한 사회복지입법들
① 1960년 : 공무원 연금법
② 1961년 : 생활보험법, 아동복리법
③ 1963년 :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사회보장에관한법률
① 1963년에 제정
② 입법 배경 : 기존의 여러 입법들이 시대적 당위성과 명분에 의해서 분산적으로 입법, 사회보장에 관한 어떤 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입법되지 않았으므로 이 법들을 조정하고 사회보장사업 발전의 필요성 및 균형유지
③ 한계 : 사회보장을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로 제한하거나(제2조), 국가의 경제적 실정을 참작하는 소극적 입장(제3조 제3항) 사회복지법제론 김훈(2006) 학지사 pp.170-171

(3) 사회보장기본법 연혁
① 1995년 : ‘사회보장에관한법률’ 폐지,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1995.12.30)
② 1996년 :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제정 (1996.7.13)
③ 1998년 :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개정 (1998.8.1)
④ 2005년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2005.1.27)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개정 (2005.4.21, 2005.10.21)
⑤ 2006년 :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개정 (2006.6.12)

2. 법의 목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3. 대상자 규정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정의 역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훈(2006)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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