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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시험대비) [현대노인복지론] 노인학대의 법적근거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7.10.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용어의 정의
2)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학대행위 및 벌칙
4) 노인학대의 신고의무와 절차

본문내용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과 가정폭력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처벌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용어의 정의
①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② 보호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 하는 자 ③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2) 노인보호전문기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 치 기준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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