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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 보고서] 한국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7.10.23 | 최종수정일 2017.1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한국입법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설
1. 입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입법
(2) 실질적 의미의 입법
2. 입법과정의 의의

Ⅱ. 입법과정의 기능
1. 민의수렴 기능
2. 갈등해결과 통합 기능
3. 정치과정으로서의 기능
4.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기능

Ⅲ.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
1. 입법과정에서 정당의 문제점
2. 입법과정에서 이익 단체의 문제점
3. 입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문제점

Ⅳ. 입법과정의 문제점 극복 - 국민참여 증진 방안
1. 입법청원제도
2. 입법예고제도
3. 로비스트제도
4. NGO의 참여
(1) NGO 단체간의 네트워크 형성
(2) 생활밀착형 이슈의 발굴
(3) NGO의 역량강화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입법과정의 의의 입법과정은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할 때에는 실정법 이외에 관습법과 판례 등도 포함할 수 있으나, 입법과정을 연구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법은 주로 실정법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실정법 중에서도 국제조약 등 국제법을 제외한 국내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법은 헌법과 법률, 명령, 조례․규칙 등 국내법 체계하에서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수권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실정법을 말한다. 보다 좁은 의미로 입법과정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이법의 중심적 기능을 행하는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의결된 후 공포되는 과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의제 민주정치를 전제로 입법과정을 논함에 있어서 추구되어야 할 목표는, 국민들의 입법에 대한 의견형성에서부터 최종적인 국회의사결정까지의 일련의 입법과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가장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양질의 법률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입법수요는 우선 그 양이 대단히 많고 그 분야 또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적 입법으로부터 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입법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입법수요의 분출도 예측하지 못한 계기로부터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빈도 역시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대한 양과 다양한 요구가 입법체계에 투입되는 것에 비하여 입법체계 내의 전환과정을 거친 산출의 양과 질이 보잘 것 없고, 입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는 입법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국회법제실, 2008.
[국정운영 및 정책수행에 있어서의 NGO 참여실태 분석 및 관계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6.12.
[국회 입법과정의 혁신에 관한 연구], 국회운영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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