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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저작시기 2017.02 |등록일 2017.10.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Ⅱ. 본론
1.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취지
1) 약관의 취지
2) 논의의 배경
2.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성격
1) 담보위험 제외사유로 보는 견해
2) 책임면제 사유로 보는 견해
3. 외국의 판례
1) 독일
2) 미국
3) 영국
4) 일본
5) 소결
4. 우리나라의 판례 동향
1) 대법원 판례
2) 헌법재판소의 태도
5. 제 7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 내용
2) 위헌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보험이란,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보험에서 보험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인정되고 있다. 즉,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수의 선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허나 이러한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한 부분은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실제로,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타낸 1435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7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과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하게 된다.이러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사고가 피보험자의 무면허․음주운전 중에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 두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 663조는 보험계약법의 규정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적용에 위배되는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동일적 해석이 전혀 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판례도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상이한 실정이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의 취지를 비추어 그 법적성격에 대해 알아본 후에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의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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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2.23.선고 98헌가12,99헌바33,99헌가3,99헌바50,99헌바52,99헌바62전원재판부 결정 중 98헌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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