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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7.10.20 | 최종수정일 2018.10.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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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2. 본 론
2.1.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2.2. 아동학대범죄의 유형 및 처벌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아동학대란 아동을(18세 미만) 성인(보호자 포함)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향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존감 상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매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접수 건수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아동학대가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신고접수건수가 크게 많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 본 론
2.1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201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www.korea1391.org)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제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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