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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도입 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쓰시오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7.10.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란
2. 아동수당제도의 개념
3.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도입 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도 기존의 우리나라 양육 지원 정책이 주로 저소득층 자녀 혹은 장애아동 주로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소득보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온 것에 반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부터 요보호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형태로 모든 아동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양육수당은 기존의 보육료 지원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지급되어 재가에서 양육되는 아동은 정부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도모의 방안으로 마련된 정책으로 아동수당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주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반해 아동양육수당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하여 선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도입 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서술해 보겠다.

참고 자료

김명희, 아동복지론, 교문사, 2006.
이혜원,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2006.
정찬미 외, 아동소득보장 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사회복지정책, 2009.
심미례,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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