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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규제

저작시기 2017.07 |등록일 2017.10.1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대형마트의 최초 도입
2. 대형마트 규제제도
3.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사회영향
4. 현재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황
5. 외국의 대형마트 규제 사례
6.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
7. 결론

본문내용

1. 대형마트의 최초 도입
1995년
-WTO의 출범으로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으로 서비스 무역협정이 탄생
-점포수 20개 이하, 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에만 외국인 투자 허용

1996년
-점포수, 매장면적 제한 철폐
-소매업 시장 개방
-(프랑스 – 까르푸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대형마트 국내시장 진출

1997년~
대형마트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루어져 규제수단이 소매업 시장에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형마트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진출 할 수 있게 되었다

2. 대형마트 규제제도
유통법
지자체가 지정한 1KM 거리 이내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법이다.

유통법안의 강제휴무일
대형마트 강제휴무일은 인근 소규모 장사꾼들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실시된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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