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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약식명령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7.10.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약식명령이란?
2. 약식 절차란?
3. 약식명령 관련 법령
4. 약식명령의 청구
5. 정식재판
6. 벌금납부

본문내용

1.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말한다.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며(형사소송법 449조),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형사소송법 448조 1항).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448 · 449조),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170조).

따라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심사의 결과 공판절차에 이행할 경우가 아니면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에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451조).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452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457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여(형사소송법 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한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간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결석재판을 허용한다(형사소송법 458조2항).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약식명령 [略式命令]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2. 약식 절차란?
약식절차라 함은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略式命令)이라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罰金) · 과료(科料)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의 청구는 지방법원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다. 이는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 및 선택형으로서 벌금이 정해져 있는 죄에 대하여만 할 수 있으며,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449조).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약식절차 [略式節次]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2012.12.27 [대법원규칙 제2441호, 시행 2013.01.01] 대법원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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