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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저작시기 2017.05 |등록일 2017.10.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 찬성, 반대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에 따른 이유 및 근거제시

Ⅱ. 본 론
1. 본인 의견에 따른 선거권 하향 또는 유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신문기사 검색 확인)제시
2. 외국의 사례 제시

Ⅲ. 결 론 – 찬, 반 유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방법 또는 중재기술, 자기주장기술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 찬성, 반대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에 따른 이유 및 근거제시

‘우리나라 청소년 만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찬성입니다.

유례없는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준비 없이 대선을 치루면서 다시금 도마에 오르게 되었던 최근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에서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으며, 세계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OECD 35개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 가능한 나이, 군복무가 가능한 나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응시 나이, 비록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심지어 혼인이 가능한 나이도 모두 만 18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나이이기도 하다. 그런데 유일하게 선거권만은 만19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유권(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권(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국민이 국가에게 어떤 일을 해 달라고 하는 권리), 참정권(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국민의 5대 권리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인 4대 의무를 보장하고 있다. 권리와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만 18세가 되면 권리는 없고 의무만이 존재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곧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다음 리더를 선출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구상하는 데에서도 청소년 또한 중심에 서야 한다. ‘의무 없이 권리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권리 없이 의무도 없다’라는 말도 있다.

참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서울교육소식] http://enews.sen.go.kr/index.do
[서울시교육청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seouledu2012/220929572238
[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
[EBS NEWS]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629935/N
[주간현대뉴스] 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26390
[뉴스1코리아] http://news1.kr/articles/?2907172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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