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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과제제출 "공공부조"

저작시기 2016.10 |등록일 2017.10.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1. 개념
2. 발달배경
3. 공공부조의 특징
4.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5.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현황
6. 재해구호사업

Ⅱ.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쟁점 및 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 의료보험사업에 대한 문제점
3) 재해구호사업에 대한 문제점

본문내용

1. 개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제도 이다. 도움을 희망하는 빈곤한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민의 생존궝르 인정하며 주로 조세재정을 통화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다. 제2의 사회안전망, 사회보험을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고 하고, 공공부조를 2차적 사회안전망이라고 함. 즉. 사회보험을 통해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 할 경우 2차적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함 따라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국가가 정하는 국민의 최저 생활 보호수준이 유지 될 수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대응하는 National minimum(국민복지기본선)을 보장하는 구제제도이다.

2. 발달배경
- 최초의 법인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
- 국가가 주체적으로 빈민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 쌓는 의미에서 최초의 공공부조법이라 할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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