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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저작시기 2014.03 |등록일 2017.10.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1. 법적성격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법
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5. 배운점, 느낀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적성격
- 프로그램 규정설 : 헌법상 생존권 규정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 ·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내지 정치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입법에 구체화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헌법 규정만으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없다.
- 추상적 권리설 : 사회권도 법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어야함 행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라는 견해이다. 즉, 사회권은 그 자체로서 법적 권리이지만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어야만 구체적 권리가 되며, 그전에는 재판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상적 권리설에서도 사회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나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법적 권리설 : 생존권을 국민의 국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는 이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를 가진다고 이해한다.

참고 자료

김석주, 사회복지정책, 대영문화사, 2007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이현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전재일,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2
이상재, 사회복지법제 핵심강의, 두엉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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