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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조달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7.10.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1. 들어가며: 연구의 목적

2. 정치자금의 조달 방법

3. 정치자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당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후원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기탁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제도 개선 방안
(6)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공영제 개선방안

4. 마치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연구의 목적
첫 번째 사례: 지난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출마했다는 엄청난 명대사를 남긴 채 후보직을 사퇴했다. 때문에 대통령후보자를 배출한 정당에게 지급되는 정당국고보조금(선거보조금) 27억을 받고 반환하지 않아 먹튀(“공짜로 먹고 도망갔다”를 뜻하는 은어)의혹을 받았다. 진보당은 대선에서 44차례까지 할 수 있는 TV와 라디오 연설을 단 한 차례만 했고 두 차례 배포할 수 있는 공보물도 한 번만 제작했다. 유세 차량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법을 악용해 돈 챙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두 번째 사례: 2008년 대선에서는 허경영후보가 선거에 후보자로 나올 경우 후보자 기탁금을 내야하는데 3억원이 없어 1992년 대선에 못나온적이 있다고 밝혔고, 이후 지지자들의 성금으로 대선후보 기탁금 5억원을 포함, 10억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0.4%의 득표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받지 못했다.
이 두가지 사례를 보면 3억원이 없어 출마하지 못했던 과거의 허경영 후보는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국가가 보조금을 준다거나 어떤 지원을 해줬을 경우 이정희 후보처럼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소위 ‘먹튀’라는 말로 증발시키는 합법적 사기행각도 일어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혹시 정치자금 제도에 구멍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고 정치자금제도와 개선방안, 경제력에 구애받지 않는 공정한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알아보게된 계기가 되었다.
정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적 경재의 승패가 곧 정치자금의 조달과 분배의 기술에 직결될 만큼 정치자금은 정당정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생활비가 필요한 것처럼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도 반드시 정치자금이 필수적인 것이다.

참고 자료

정치자금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상목)
선거공영제 개선방안 연구: 미국 공영선거 운동의 교훈(차재권): 21세기 정치학회
선거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정성동)
한국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성재수)
한국의 선거공영제와 관련한 연구 : 비용공영제 중심 (김종대)
선거비용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제15대 총선을 중심으로 (배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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