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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민주주의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7.10.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정치개혁을 위한 희망정책 5가지
2)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희망정책

본문내용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08%의 득표율(1342만 3784표)을 기록하며 24.03%(785만 2846표)를 기록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557만 938표 차로 꺾고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선 사상 최다 득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특히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TK)과 경남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득표 1위를 기록했다.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야권은 2008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0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19대 대선은 각별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상징으로 각광받던 (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19대 대선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박근혜 탄핵 이후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촛불광장을 통해 표출된 성과는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으며, 잘못된 정치세력을 교체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국정원과 검찰 등의 국가권력기관의 개혁과 구조적인 적폐를 청산해야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간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과 투옥은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 이후부터 소련의 해체로 냉전이 완벽히 종식된 1991년 12월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대한민국의 냉전 세대와 미국이 한반도를 냉전 이전의 시대로 되돌리고자 노력한 결과였다.

19대 대선은 21세기 대한민국을 냉전 시대로 회귀시키고자 한 대한민국 냉전 세대와 미국의 노력이 향후 5년 동안에도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냉전 이후의 삶을 구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분기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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