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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문제는 무엇인가

저작시기 2017.06 |등록일 2017.10.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 서론
(1) 주제선택이유
(2) 논의의 필요성

2. 실태분석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정권
(4) 문민정부

3. 원인분석
(1) 정부주도의 산업화
(2) 정치 문화적 원인

4. 결론 및 해결방안
(1) 법적, 제도적 보완
(2) 윤리의식의 확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주제선택이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결정으로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본인의 공적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기업에는 기업의 자유를 빼앗고, 특정 기업에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었다. 즉,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던 정경유착으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것이다.
한국 정치사에 있어 정경유착은 한국 정치사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례로 나타났다. 조선 후기 발달된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상공업자와 세도가문과의 정경유착을 시작으로 현대에 들어서면서 정경유착의 형태는 더욱 체계화, 다양화되었다. 따라서 정경유착은 한국 정치사를 논하는 데 있어 반드시 논의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2016년 발표된 “OECD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34개국 중 29를 기록하였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는 한국의 정책투명성이 138개국 중 115위, 정부규제가 105위, 기업경영 윤리가 98위 등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집단에 의해 정책이 논의되고 이행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이 정부와 그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로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부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할 것이나, 정부가 대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의 주요한 원인은 정경유착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치세력과 경제계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들의 위정자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것 등의 문제로 인해 정경유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2017. 3. 10. 헌법재판소 결정,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장준오, “정경유착 부패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002.6. 89~132 (2002)
장진호, “한국재벌과 ‘무책임의 경제’”, 『역사비평』 2014.8, 92-119 (2014)
김인영, “정경유착의_역사와_제도적_원인분석”, 『성곡논총』 2001.08, 473-571 (2001)
최지은, “[한국사 두 번째 탄핵] 한국 사회 정경유착의 시작과 종말, http://blog.naver.com/unckor/220886218377 (검색일: 2017. 6. 9)
이해준, “[중장기 전략] 사회자본 신뢰도 10% 높이면 경제 0.8% 성장...한국은 정부신뢰‧법치주의 의식 ‘취약’”,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31000229 (검색일: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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