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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퀴즈 2017 1학기와 2016 2학기 2개 학기 자료

저작시기 2017.08 |등록일 2017.10.05 | 최종수정일 2018.06.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퀴즈 자료입니다.
2017 1학기와 2016 2학기 2개 학기 자료를 모아서 한 파일로 묶었습니다.
1차 퀴즈를 보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자료로 A+를 받았었습니다.

2016 2학기 5문제 + 2017 1학기 5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17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퀴즈

1차 퀴즈는 5주차 주말에 실시되었습니다. (1~5강)

다음의 설명 중 그 내용이 틀린 것은?

1) 갑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을로부터 5천만원을 2달 동안 빌린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원금 5천만원과 2달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2) 금전을 공탁한 경우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 또는 출급하지 않아 회수 및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탁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3)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4)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5) 개인 甲이 2016년 4월 1일에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채업자로부터 1억원을 월 10%의 이자로 12개월 빌린 후 변제기에 원금(1억원)과 함께 이자로 1억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면, 甲은 초과 지급한 이자 9천 2백 10만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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